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관련 3차 특별점검 결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관련 3차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429명(16%)의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적발되었으며,
총 483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유형
주요한 위반행위로는 폐업한 중개사무소 간판을 사용해 무등록 중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폐업한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지역별 적발 현황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의 위법 행위가 144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울경 지역이 전세사기 다발지역으로 지목되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는 46건, 경남에서는 9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울산에서는 3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의 대응 및 제도개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찰 수사와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전세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