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KDI 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의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에 대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성 현황
KDI 보고서에 따르면, 55~59세 한국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6.8%에 이르며,
이는 OECD 국가 중 티르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은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과 대책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장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대기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계성을 완화하고,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